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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의 부당거래

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.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 고 사라졌다.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,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 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판사였다.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. 이번 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. 대체 누가,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? 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재선씨는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 한 이후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. 법정에서 그는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소용없었다. 오재선씨의 진술을 듣고도 한 치의 의심 없이 징역 7년을 선고했 던 제주지방법원의 양승태 부장판사. 간첩조작 사건 6건, 긴급조치 사건 12건을 판결 하며 ‘반헌법 행위자 열전’에 이름을 올렸지만,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 를 거쳐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. 그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, 대법 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. 결국 양승 태 대법원 시절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 다. ■ 권력을 사랑한 대법원장의 끝없는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 던 상고법원 제도. 이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

English 한국어
  • Originally Aired July 10, 2018
  • Runtime 60 minutes
  • Content Rating United States of America TV-14
  • Network MBC
  • Created July 10, 2018 by
    Administrator admin
  • Modified July 10, 2018 by
    Administrator admi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