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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

■ 살지 않지만 정리할 수는 없는 집? 서울시 다주택자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.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. 그 중에는 국회의원 도 있다.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 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.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, 바른미래당 13명, 평화당 4명, 무소속 1명 순이다. “3년 후에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소유 목적으로 구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...” -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총 16채,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 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. 내 집 마련 꿈은커녕, 다수의 서민 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.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 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,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. 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반복 2014년, 전·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혜택. 이를 그대로 이 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. “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내요.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입니다. 9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. 근데 3억짜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, 그래서 300억이

English 한국어
  • Originally Aired October 30, 2018
  • Runtime 60 minutes
  • Content Rating United States of America TV-14
  • Network MBC
  • Created October 30, 2018 by
    Administrator admin
  • Modified October 30, 2018 by
    Administrator admin